올 하반기 추석과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으로 느슨해질 사회분위기에 편승하는 강·절도, 조직폭력범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112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해 ‘움직이는 경찰서’를 운영,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오물투기, 음주소란 등 고질적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주5일 근무제와 근로자 보호 등 제도개선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와 임금협상 등 잠재된 노사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노무관리진단을 실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노사협력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노사분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금품살포,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사이버 공간상의 비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공영제 확대 관련법이 연말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및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여성부에 ‘성매매 방지특별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