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확장·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필요” 강조
직원들 우려…일부 '투명·합리적 기업공개 땐 찬성'
“인천공항 지분 40% 가량을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는 놀란 모습과 함께 신중한 분위기 읽힌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아닌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일부에는 지분 매각 방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합리적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찬성 의견이 있다. 특히 매각 자금 활용은 인천공항공사(직원들이)가 납득하는 방향을 전제한다. 어설픈 민영화 수단이자 꼼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날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김 실장의 2013년 저서('덫에 걸린 한국경제')를 거론하며 “지분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IPO를 통해 인천공항 확장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기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수혈하려는 것”이라며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경영하되 지분 30~40%를 민간에 파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사회간접자본(SOC)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 다른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공공부문이 경영권을 갖고 지분 40%를 매각하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져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인천공항 확장 등 돈 쓸 데가 많아 IPO를 통한 재원확보 안되면 국채로 간다”고 설명했다.
또 IPO로 자본을 수혈하는 것은 민간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유가 도입돼야 하고,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경영)을 너무 많이 봤다”며 공기업 경영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지분은 100%를 정부(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하늘길이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93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에 악화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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