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수반 '국가철도망' 반드시 반영 등 실질적 대책 대두
2년 넘게 답보 상태인 '수원·용인·성남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기지 확보' 과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가 계획 등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사업 실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공약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우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일보 4월18일자 1면 '[뉴스 인사이드] 차량기지 떠넘기기 2년…경기 동남부 3호선 연장, 20년 표류 위기'>
12일 정계 등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 수원, 용인, 고양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기지 수용 합의가 여전히 난항을 띄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용역 등으로 해당 사업에 전면 나섰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서울시의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 강남구 수서동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혜택으로 노선을 경기 동·남부권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차량기지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필수다. 하지만 국제공인 규격 축구장 46개 규모(면적 약 33만512㎡)의 부지가 확보하는 단계에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3개 시는 최근 ▲경전철 전환 ▲기지 분산 등의 대안에서도 각각 이견을 보이다 합의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통과 노선 등 밑그림을 그려놨으나, 사업 조건 미완성인 상태에선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춘숙 국회의원실(용인병)이 지난 10일 학계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계자 등과 진행한 토론 내용을 보면 이규진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 박사는 도 철도망 및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3개 지역에 걸친 노선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다. 여기에 반영되면 70%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박사는 용인시 철도망 계획 수립 이후 도 계획에 올리고, 반영 등을 근거로 차기 국가철도망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등 순서를 제시했다.
또 차량기지 주변을 주거상업문화 복합개발 등으로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 평가 등 다른 절차보다 먼저 이 부분이 선행돼야 안정적으로 상위급 철도망 계획까지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 리스크를 정부나 도가 감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광역철도망으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수원·성남·용인 간 의견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역에선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차량기지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이 적극 움직여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 반응도 전문가들과 비슷한 분위기다.
용인 신봉동 3호선 연장 추진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차량기지 갖고 핑퐁만 치고 있다는 건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정치인들 공약도 사탕발림처럼 노선을 놔주니 뭐니 할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어떻게 할지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춘숙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을 향후 정책 개선 등에 참고할 방침이다. 현재 3개 지역의 자치단체장 등으로 출마한 정치인들은 노선 확장과 협의 중재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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