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과밀학급 해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임태희 캠프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과밀학급 해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임태희 캠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수진영 경기도지사-도교육감 후보가 과밀학급 문제에 성난 신도시 학부모 표심을 정조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BTL사업 활성화 또는 교육공채 발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공채는 교육기관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떠안는 부채다. BTL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공사비를 일정 기간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방식이다.

임 후보는 이외에도 ▲1지자체 당 1교육지원청 설치 ▲합리적인 학군 배치 방안 도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학교 등을 공약했다.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만439개(28%)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했다. 이 중 경기도는 1만7481개(43.2%)로 가장 심각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27.4명), 오산시(26.9명), 용인시(26.

9명), 김포시(26.9명) 등 경기지역 8개 지자체가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 다수는 농어촌과 신도시 지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통계치보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실제 화성과 오산, 김포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다.

▲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과밀학급 해소 공약을 내고 있다./사진제공=김은혜 캠프
▲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과밀학급 해소 공약을 내고 있다./사진제공=김은혜 캠프

같은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도 과밀학급 해소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교육 레벨업‘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신도시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교육 시설 공사 사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정적 페널티를 받아 사실상 ‘허가’제도다. 김 후보는 여기에 미래형 초중·중고 통합운영학교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력평가 실시 ▲자사고 및 특목고, 과학영재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디지털 놀이터 조성 ▲안심셔틀 운행 ▲일자리 연계 산학협력 확대, 과학기술 중심 대학 유치 ▲경기 드림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이라며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