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급기야 '항공우주청'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동안 '우주청' 설립 입지를 놓고 경남 창원이냐, 대전이냐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더니 최근에는 명칭을 놓고 경남도청에서는 '항공우주청'을 주장하고, 경남도의회가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은 '우주항공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경남과 경남도의회가 다투고 있다. 접입가경이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 뒤에 (가칭)'항공우주청'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 업무 등을 최대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

이런 논란보다 더 본질적이고 시급한 것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본연의 역할을 규명짓는 일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가칭)'항공우주청'이라면서 ICAO와 관련되어 이사국 지위 획득 등 항공분야의 시급한 주요 현안 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하다. 그동안 항공업계 숙원인 항공 전문 독립 조직 구성의 희망을 저버린 채 자칫 우주산업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될 경우 항공 분야를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직무)규정에서는 '항공우주청'은 항공우주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 등 항공우주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다고 한다. '우주청'이라 명명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주관련 정책은 이미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우주정책을 총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는 취했기에 이를 발전시켜 미국 나사(NASA)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 설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독립된 '외청'을 신설하는 것은 그리 서두를 사안은 아닌 듯 싶다.

왜냐하면 사실상 더 시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청' 설립이다! 항공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전문적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집행의 체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 괌에서의 항공기 추락사고 및 미국에 의한 한국 항공 안전 2등급으로의 추락 위기를 겪은 이후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항공청'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독립된 조직으로 승격 또는 분리되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ICAO 이사국(36개)은 대부분 정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개 나라가 독립된 항공청을 설치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항공안전본부'라는 임시 기구를 거쳐 현재는 국토교통부 2차관 산하에 '항공정책실'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한 단계 도약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항공 강국임에도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격에 맞는 항공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 시대가 도래하는 등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부처 신설이 시급하기에 다시 한번 '항공청' 신설을 강조한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