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간 경쟁이 보장된 다당제 정치체제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양강 정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김혜련 정의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7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6·1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를 현실화하는 필수조건이라 보고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총 44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289명)·자유한국당(144명·현 국민의힘) 소속은 전체 97.1%를 차지했다. 소수정당 당선인은 정의당 5명, 바른미래당 4명, 민중당 2명 등 총 11명으로 고작 2.5%밖에 안됐다. 무소속은 2명이었다.

당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9곳으로 선거구를 획정했지만 경기도의회의 획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사라지고 2인 선거구 84곳과 3인 선거구 74곳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고양시의원 3선 당선 이력이 있는 김 위원장은 “기초의원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양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권 안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을 깨야 한다”며 “양당 의원끼리 담합하고 카르텔을 형성해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경쟁 정당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 임박한 때 정치개혁 일환으로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면서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소수정당과 연대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농성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만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통합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없이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모양새이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다당제를 실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이 지역구 도의원과 협의해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로 구획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로 통합할 수 있는 곳은 40곳이다. 지역별로 ▲수원가·나(의원 정수 2+2), 수원라·마(2+2), 수원차·카(2+2) ▲성남가·나(2+2), 성남마·바(2+2), 성남아·자(+2), 성남차·카(2+2), 성남타·파(2+2) ▲고양라·마(2+2), 고양차·카(2+2), 고양타·파(2+2) ▲부천라·마(2+2), 부천사·아(2+2) ▲안양가·나(2+2), 안양다·라(2+2) ▲안성가·나(2+2) ▲양주나·다(2+2) ▲화성나·다(2+2) ▲남양주라·마(2+2) ▲평택나·다(2+2) 등이다. 6곳을 제외한 34곳이 민주당 지역구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1-나'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는데 결국 민주당을 지키는 꼴이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자기 지역구부터 총대를 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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