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이·착륙 과정서 강력한 소음 발생
택지 늘며 피해 커져…화옹지구 이전 난관

서부 개발사업, 규제·사업성 문제로 지체
2038년까지 연장 운영 결정에 주민 반발
▲ 수원시 권선구 10전투비행단 내 계류 중인 전투기들. /인천일보 DB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대도시로 그만큼 굵직하고 많은 현안 사업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 '특례시장'을 뽑는 선거를 5개월 여 앞둔 시점, 주민들은 각 후보들의 현안 해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와 갈등에 놓인 '군공항 이전'

수원시의 당면 과제를 풀어가면 '군공항'이 빠질 수 없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 5.2㎢ 면적에 들어선 군공항은 최전방 공군기지다. 일제강점기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1954년 국군이 운영했다. 무려 70년 가까이 그 자리다.

군공항은 전술훈련으로 매일 전투기를 띄우고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 수도권 팽창에 따라 택지개발이 줄지으면서 전투기 훈련 궤도와 주거지·학교 등이 겹치는 지금의 불균형 구조가 됐다.

2019년 인천일보가 수원시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음에 직접 노출된 인구만 약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에 달했다. 2015년 11월 기준 조사에서 수원 약 58㎢, 화성 40㎢ 면적은 고도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능해지자, 2014년 3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거친 끝에 2015년 5월 군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길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원활한 안정적인 군사 훈련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 결정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쭉 풀려갈 것만 같았던 이 문제는 지자체와 민-민 갈등에 부딪힌다.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것을 두고 화성시는 반대하고 있다.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다.

수원시는 몇 차례 지자체 간 논의를 시도했으나,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하는 화성시 입장이 분명하기에 결렬을 거듭했다. 2019년 들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기계획에 언급된 '국제공항(가칭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방안을 앞세워 접근하는 중이다. 현재 수원시장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군은 대부분 군공항 이전 현안을 가장 먼저 해결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서부권 균형발전 필수…영통 소각장 반발도

수원시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2006년 정부 계획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정자~호매실)이 지난해 12월 17년여 만에 본격 추진이 시작됐지만, 아직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 불편이 항상 존재한다.

시는 이에 대단위 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지만, 각종 변수에 표류하고 있다. 입북동 일원 35만7000㎡ 부지에 에너지기술·바이오·나노 등 첨단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4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7년간 멈추게 됐다. 이 밖에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사업 수익성이나 토지 보상비 등 탓에 당초 예정 시기보다 늦어진 상태다.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은 주민들의 표심과 바로 직결돼 해법이 시급해 보인다. 영통구 일대 주민들은 2000년 지은 총량 900t급 소각장을 두고 주거지 피해 등을 이유로 운영 중단 및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소각장은 애초 환경부 내구연한지침대로라면 가동이 가능한 한도가 2015년이다. 다만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용역 결과를 근거로 2038년까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수원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선거 직전까지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소각장 사안을 쟁점에 부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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