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장애아동들이 '맘껏 뛰어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도내 단 2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부족과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에는 13세 이하 아동이 57만2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13세 이하 장애아동이 전체 2.5%인 1만4257명이다. 학교와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를 제외한 13세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1만7783여개 곳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수원시에 있는 양지말어린이공원과 서호꽃뫼공원 등 2곳 뿐이다.

광명시가 오는 9월 개장 목표로 기존 꽃향기 어린이공원을 이 같은 '무장애통합놀이터'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 1개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도내 13세 이하 장애아동의 수와 비교했을 땐 턱없이 부족한 수다.

심지어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149개소 놀이터를 리모델링한 사업에서도 무장애통합놀이터로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

장애인 아동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담겨있지 않다. 또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이 담겨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장애아동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결국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를 확대할 근거 자체가 없는데다 잘못하면 불법 시설로 간주될 수 있어 지자체들이 난색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는 “현행 법내에서도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서 “법의 상충되는 부분은 개정하면 되는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개정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놀이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도 문제다.

광명시 관계자는 “꽃향기 어린이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시범적으로 1개 공원에 도입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존 어린이공원을 한 번에 다 바꾸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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