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궤도와 주거지역 겹쳐
비상상황시 착륙할 곳 없어
인명·재산피해 가능성 다분
7년 지연 '이전' 목소리 커져
국방부 해상비행 검토 주목
화성시 한 야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도심 속 군공항 안전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투기 기체 이상 등 비상시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다. <인천일보 1월12일자 1면 '노후 전투기 화성 야산서 추락…150m 거리엔 마을도 있었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 5.2㎢ 면적의 군공항은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비행단)이 주둔하는 최전방 공군기지다. 시설 연혁으로만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 70년 넘게 운용됐다.
10비행단은 유사시 3분 안에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영공 수호가 주요 임무다. 평시에도 강도 높은 전투기 비행 훈련을 반복하는 곳으로, 주·야간에 많으면 수십차례 전투기를 띄운다.
하지만 수원·화성지역에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군과 지역 모두 난감한 처지가 됐다.
2020년 4월 수원시 용역조사에서 두 지역 약 10% 인구(23만6400여명)가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 소음에 노출됐다는 결과가 확인될 정도로 전투기 훈련 궤도와 주택 등 주민 삶의 공간이 겹쳐있다. 주택은 20층 넘는 고층 아파트도 상당수 있다. 결국 전투기 훈련 도중 문제가 닥치면 민간인 인명과 재산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조종사가 민가를 피하고 비상탈출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발생한 F-5E 전투기 사고도 추락 지점부터 반경 600m 내에 120여 가구가 거주해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날 조사반을 파견한 공군은 조종사가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려 조종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을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으로 출마하는 유력 후보자들도 7년여 째 지연된 '군공항 이전'이 해법으로 적합하다는 시각에서 목소리 내고 있다.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화에서 “지금 10비행단 조종사들은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안고 훈련해야 한다”며 “안전과 국방 차원에서 군공항은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 다만 북한에 즉각 대응하는 기능과 인천공항·평택미군비행장 공역 중첩 등을 고려하면 화옹지구 외에 다른 장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도심 군공항으로 인한 시민안전, 그리고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추락 시 탈출을 포기할 수도 있는 조종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안전한 설계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5월 국방부는 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거쳐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2월에는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사고 당일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공항 주변은 도시화로 비상착륙할 곳이 없어 조종사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은 시민, 조종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기도 했다.
국방부가 군공항을 이전한 뒤 비행 방향을 '해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에 주목한 의견도 있다. 군공항 및 통합국제공항 유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재훈 위원장은 “국방부가 전투기 이륙 방향을 바다 위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2019년 2월 전북 군산기지 전투기가 엔진정지로 서해바다 해상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탈출한 사례 등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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