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개혁적 민선8기 세우기 인천시민모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층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민선7기 평가 토론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황진도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방정치와 협치 △일자리·경제 △인천 복지정책 △도시 정체성과 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난 4년 간 시정을 분석·평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6대와 7대 인천시의원을 지낸 이한구 한국공론포럼 이사는 ‘민선7기, 지방정치와 협치’에 대한 발제에서 ‘민선7기 협치 정책’을 구조적 제약과 긍정·부정적, 미흡한 측면 등으로 나눠 상세히 분석했다.

이 이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오랜 숙원인 연방제적 지방분권이 구호에 그치면서 지방분권, 권력 분산 등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제정권, 정책결정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 등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지방자치와 생활정치 속 협치가 구조적 제약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시 산하 기초 자치단체 간 협치 체제에 대해서도 “주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단위인 구·군과의 협치 체계 연계성이 떨어지고 시와 시민사회의 협치에 의한 정책 결과가 오히려 구군과 갈등을 초래하는 등 협치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7기의 성과로 자찬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사업의 경우, 의제 설정과 다양한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고도 근본 문제는 여전히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지 조성, 소각장 추가 건설, 선별장 확대, 수집·운반체계 전환 등을 위해 기초지자체, 광역 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치가 필요했지만, 이를 모두 배제한 채 인천시와 시민단체 간 직접적인 협치로 추진하는 바람에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치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운영자 역할까지 부여된 시민사회 또한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역할 분담 없이 시에서 짜놓은 판과 의제에 참여하는 바람에 시민사회 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고 질책했다.

일자리·경제분야 발제에 나선 김민경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는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과 실천과제들이 매칭이 잘 돼 있고, 추진부서 배정을 통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인천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경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 결과로, 기존 일자리 정책을 검토하고 재설계했다”며 “이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유연성 확보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형 뉴딜의 경우 기존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중복된 사업이 많고 그동안 진행한 정책이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선8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는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양이 아닌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민선7기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 연속성 확보 △인천 인구 및 사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사업 △인천기업과 시민이 사업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일자리·경제분야 토론에서 “인천항의 비전‘은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거점 항만’, ‘환황해 수도권 관문 항만’을 표방하고 있지만, 인천시민이 과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항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항만이 인천의 생활개선이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극소수”라며 “항만이라는 자산이 인천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항만 고용효과의 경우, 네덜란드의 경우 1만 톤 당 3명, 싱가포르는 2.7명이 배후단지를 통해 고용되고 있으나 인천항은 0.1명에 그치고 있다.

물동량 대비 고용 인력도 로테르담 14만 명, 싱가포르 17만 명이 부가가치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천항의 실제 고용현황은 2020년 기준 159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연구위원은 “항만과 연관된 부가가치 활동의 연계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인천항과 배후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계획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는 ‘도시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발제에서 “바람직한 재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다시 살리고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도시정책과 사업이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화적 도시재생은 상업적 논리나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결과 중심적이 아닌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미래의 대안적 도시 삶과 환경의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실험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인천 내항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정책을 살펴보면 시민에게 도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민 대표는 “박 시장의 구호인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비전은 모호하고 모순적이며, ‘함께 만드는 인천’의 방법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자기 판단력과 결정력 부족이나 부재를, 환경특별시의 전략은 일관성 부족과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이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려면 바람직한 도시에 대한 자기 철학과 비전,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와 확고한 추진 능력을 갖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복지정책분야 토론에서 “민선7기 시 정부 복지 분야의 대표적 정책을 꼽는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 관련 공약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질책했다.

이어 “박 시장의 공약 이행 결과를 보면 395개소가 최우수, 우수, 일반 등 3등급으로 나뉜 BF(Barrier-Free)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일반등급 건물에는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인천시청 신관 건물을 예로 들며 “일반등급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더라도 전체 건물 중 일부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BF 인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BF에는 당사자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모니터하고 보완하는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복지 기준선 설정에 대해서는 “기준선 설정 자체는 의미가 크지만 구체성이 모자라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선언에 그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면서 “장애인과 교육 분야도 기존 사업을 덧붙이거나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고 말했다.

최종구 성산효대학원 강사는 인천 복지 기준선 설정과 관련, “인천복지재단은 설립 당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연구를 목적으로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 뒤에는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11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천차만별인데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기로 한 계획도 2019년 설립된 4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절반이 계약직이고 인력고용도 당초 목표의 12%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준비위’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활동가들이 지난달 18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을 목표로 결성했다.

준비위는 이번 평가 토론회에 이어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민선 8기 정책 수립 및 자료 발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민선 8기 토대 정립 △정치권 공천의 영향을 배제한 시민사회 차원의 개혁 후보 지원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준비위 고문단은 강건일 행동하는시민모임 대표, 염성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총각 청솔의집 대표 등 3명이, 상임대표는 김일회 천주교 인천교구 사무처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운영위원장,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대표, 최종구 목사, 황진도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각각 맡고 있다.

실행위원으로는 김영철 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 김재용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 박정윤(주)크린웰 대표, 이성재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하동협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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