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국·시비 매칭 사업 불용 예산이 정리추경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면밀한 추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앙 정부를 비롯해 인천시 문제가 큽니다.”

김성준(민·미추홀구1)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1일 열린 인천시 여성가족국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 예산만 32억원 넘게 감액 처리됐다. 감액 비율로만 6.36% 수준인데, 왜 3차 추경이 아니라 연말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지가 의문“이라며 “시 여유 예산이 있음에도 국비 매칭이란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민 모두에게 다 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을 보면 국고보조금 변경 등을 이유로 감액 처리되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만 최소 10건이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32억7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액이 깎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10억2702만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 7억1554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 사업 4억8467만원 등이다.

문복위원들은 이처럼 국·시비 매칭으로 묶여 있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내부적으로 현실적인 예산 추계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까지 고심 중이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 등을 반영해 국고보조 사업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정부에 예산 추계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 매칭 사업의 과도한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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