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서울 경기와 획일적
고용·지역거점기능 등 한계
KDI·국토연 평가 되새겨야
1883년 개항 인천, 그때부터 인천은 서울과 경기를 위해 희생했다. 30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고, 화석연료 중심인 화력발전소는 서울·경기를 위해 전기를 생산 중이다.
한강하구 인천은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어업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지역 간 발전차는 심각한 수준이고, 300만 인천시민에 걸맞은 인프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세월을 감내하며 인천은 동북아 대표도시, 전국 3대 도시로 성장했다. 그랬더니 이젠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인천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하는 인천, 하지만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분명한 공공기관마저 빼가려 한다.
▲희생 강요된 인천, '공공기관은 필수요. 자존심이다'
“인천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도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토지·대기·해양오염 피해를 감내했습니다.”
30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에서 오는 '토지' 오염. 서울 난지도가 15년 운영한 것에 비해 수도권매립지는 벌써 30년을 썼고 서울·경기·환경부는 영구화 사용을 압박하고 있다.
인천 하늘은 어떨까.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인천 연안을 잠식한 각종 화력발전소는 '인천'이 아닌 '서울·경기'를 위해 전기를 생산한다. 인천 에너지 자립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241%에 달한다.
유연탄을 떼며 2034년 이후에나 친환경 연료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영흥화력발전. 인천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은 인천 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왜 인천에 있을까'. 여기에 인천 앞바다의 미세플라스특 농도는 세계 2위 수준이다. 모두 한강을 통해 서울·경기로부터 떠밀려온 해양쓰레기이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환경피해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기본으로 영흥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수변·친수공간 회복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등은 접경·도서지역의 위험성과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으로 단절된 도심지역은 신도시-원도심 간 상생 발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생활인프라는 밑바닥이다. 심지어 제때 경제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역의 낮은 부가가치로 시민 1인당 평균 소득은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이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더 이상의 희생이 아닌 그에 따른 보상이 요구되는 곳, 바로 '인천'이다.
▲전국 균형발전논리, 인천에 적용할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은 우리나라 주요 화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다음 정권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은 최대 정책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인천도 1차로 해양경비안전교육원·경찰종합학교·국립해양조사원·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 이미 떠났다.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3곳마저 이전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에서는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경기와 인천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천의 역차별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또 “균형발전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재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항·항만 도시이자, 바이오·친환경에너지 도시인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인천은 사법 행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시민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팔을 걷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인구·고용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와 국토연구원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일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 상정거점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수도권의 서울·경기가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이지 인천은 아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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