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이 원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도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도시재생의 목적과 순기능은 다양할 것이다. 이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역의 주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특히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물리적 공론장을 만들고 주민 공유가치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다양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지역에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되고 완성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할지 함께 논의해가야 한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우선 주민대표성과 관련한 문제제기이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조직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선결조건이 있다. 둘째로는 사업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조성된 주민공간에 주민활동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또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로 지속성과 책임성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조직에 위탁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부담케 하는 것이며 운영의 책임 또한 주민조직에 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이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하고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때다. 필요한 법인이 협동조합일 이유는 자조, 자립의 가치가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이고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호혜를 바탕으로 한 사람 간의 연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일 이유 또한 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주민 공용자산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돼야 하기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한 것이다. 일부 주민 또는 조합원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지 않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필요를 사업체를 통해 실현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직시스템은 도시재생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아주 적합한 주민자치 조직이자 사업체이다.

도시재생의 완성도를 높이는 협동조합 만들기는 차근차근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조직은 같은 속도로 따라가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사람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사체를 만들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두바퀴 수레를 굴리는 것과 같기에 조직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실현해 가야한다. 주어진 시간안에 수학문제를 풀어내듯 만들어질 수 없다. 아니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속성, 책임성, 공익성을 만들고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문제가 주민들의 몫으로 돌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재생지역에 탄탄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지역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해 가고 지속가능한 공익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송영석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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