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일, 인천시민은 전체 예산 4조원, 940여개의 유치원과 학교, 학생 35만 명, 교원 2만4000여명 그리고 3000여명의 교육행정직공무원을 관장하는 인천시교육감을 뽑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은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롯이 지역에 착근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정당이나 이념, 집단적 이해관계에 쏠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교육자치와 거리가 멀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교육 자치에 새로운 변화 필요

당장 전국 시·도 교육감선거와 마찬가지로 인천도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교육감 후보 간의 경쟁 구도로 치닫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분열로 패배를 반복한 보수 진영은 단일화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쉽지 않다는 소식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재임을 선언한 현직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사건'으로 자신의 정책보좌관이 구속 기소되다 보니,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 진영 내 다른 주자의 경선 채비가 관건이다. 1·2대 민선 교육감들이 비리사건으로 재임에 실패한 선례가 있어 어찌 정리될지가 관심사란다. 문제는 이러한 뉴스 속에서 인천의 지역교육 정책과 현안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앞세운 교육정책 때문에 지역교육의 설자리가 없어서다.

 

미래세대에 정책현안 교육 아쉬워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2022년 대선 인천지역 공약 채택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안 20선'을 보면 안쓰럽다. 같은 당 대선 후보도 현실성이 없다고 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 공약을 비롯해서 정치역량이 우위에 서있는 경쟁도시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항공정비, 항만, 교통인프라, 바이오, 수소산업 등의 공약을 읍소하고 있어서다. 객관적인 경쟁력이야 자타가 공인하지만 정치역량 부재로 '선거 시기 단골메뉴'가 돼버렸다. 게다가 인천의 미래세대가 먹고 사는데 절실한 정책 공약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만약 일선 교육현장에서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책 현안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꾸준히 교육해왔다면 어땠을까? 지방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눈높이 예전과 같지 않아

다행히도 인천시가 발표한 '2019년 지역사회(지표) 조사'를 보면 인천시민 중 인천 출생이 38.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서울(13.3%), 호남(12.1%), 충청(10.6%), 경기(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토박이가 적다는 건 옛 이야기가 됐다. 그동안 정체성도 없는 공약으로 인천의 현안 문제를 왜곡시켜왔던 정치인들이 긴장할 만한 조사결과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할 교육감 후보들이 여전히 '진보-보수'라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에 나설 요량이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유권자의 눈높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 인천시교육감에 나올 후보는 인천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제대로 교육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제 인천시민은 이런 잣대로 교육감을 고를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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