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넘게 투입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인구·고용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차 이전 논란 속에 또다시 공공기관 이탈 대상으로 언급되는 인천시는 일률적인 '균형발전' 논리보다 지역 실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1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인구와 관련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지역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KDI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가족 동반 이주율 또한 낮았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는 인구와 고용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계획이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19년 마무리됐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총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혁신도시 건설에 총 10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옮겨졌다. 인천에서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 빠져 나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 연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 가운데 2차 이전 대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극지연구소 등이 언급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 녹색기후기금(GCF) 등 지역 여건과 연계되는 이들 기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개 기관은 지역 인프라, 산업 기반과 연결된다”며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경기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인천의 역차별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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