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IPA 사업제안대로 조망·개방감 확보”
이귀복 발전협의회장 “배후단지 전역 자유무역지대로”
장관 “입주업체 의견수렴 결과 따라 추진·확대 계획”
인천내항이 저층저밀도로 개발돼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건폐율 60~80%인 상업시설과 10~18m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조망권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개발이 진행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향후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확대·지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인천내항 재개발은 해수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협의를 거쳐 저층저밀도로 개발돼 조망권 및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확대·지정하고, 현재 입주가 진행된 배후단지에서는 입주업체의 의견을 들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개발이 추진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민간개발사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데 협조하기로 사전답변을 통해 밝혔고, 민간개발이 추진중인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예정임을 공시하기로 했다.
맹성규(민·남동갑) 국회의원은 이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해수부 종합감사 질의에서 안병배 인천시의원,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저층저밀도 인천내항 재개발 방향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방안을 3차 질의시간까지 써가며 확실한 답변을 얻어냈다.
인천내항에 대해 안병배 시의원은 “인천내항 1·8부두 개항장 라인에서 내항 앞바다가 그대로 조망될 수 있는 저층저밀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인천 앞바다에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대로 저층저밀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조택상 인천시 부시장은 “저층저밀개발이 필요하다는 안병배 의원님 지적에는 동의한다. 다만 부지 매입 후 공영개발은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공공성 확보한 내항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 “인천항만공사 사업제안서를 보면, 개항장 앞 토지이용계획이 건폐율 60~80%인 상업지역이고, 건축대지 간 도로가 10~18m로 계획돼 있다. 시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개방감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이어 “인천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을 위해서 계약 당사자인 인천항만공사가 IPOC(인천내항부두운영), 항운노조 등과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준욱 공사 사장은 “인천시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전향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 의원은 해수부의 사전 답변을 통해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들어선 민간개발 관계사도 자유무역지역 확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향후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도 제3자 공모 시 자유무역지역 확대 예정지역이라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귀복 회장은 “현재 운영중인 인천신항 1-1단계 터미널은 물론 건설예정지인 1-2단계, 1-3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신국제여객터미널, 그리고 배후단지 전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배후단지는 입주업체의 의사를 확인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인천항 발전을 통한 인천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자유무역지역 용역에서 빠진 부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 지금 공사 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항만부지를 사용할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역을 사전에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 업체를 기업을 모집해라 하는 것은 사용할 기업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뺏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와 컨테이너 터미널은 입주 업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경우는 조속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철 위원장은 “항만공사의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 구역은 (민간개발을) 피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코로나 와중에 외유성 워크숍을 진행했다”면서 “이렇게 인천항만공사는 성과급에만 관심이 있다. 과연 항만공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해수부는 이렇게 자기 기능을 상실한 항만공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대해) 해피아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짬짜미 개발 사업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잘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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