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장현국 도의회 의장,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 진용복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에 나서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을 발표한다.

토론 세션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총 20여명의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제1세션은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주제로 해외 학계 인사들의 화상 토론으로 구성된다.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자치 혁신방안을 내놓는다. 일본의 마츠오카 쿄오미 도쿄 부립대학 교수와 황신다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각각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기본조례’와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을 주제로 자국 사례의 시사점을 짚어본다.

제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에서는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그동안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제3세션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은 제4세션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도의회 재정분권 대응 과제를 제안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되고,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e끌림)을 통해 생중계된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100년을 써내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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