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터널공사 등이 수익성을 제대로 감안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지방재정을 축내게 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난 4월 초 개통한 문학터널이 당초 기대했던 예상수입에 크게 못미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 이행에 따라 내년에 37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판이다.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수익금의 부족분 30억~4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판이라니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다.
　문학터널의 개통이 도심권의 도로망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연수구와 남구·남동구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남동공단~동양장 앞을 이용하는 우회도로밖에 없는데서 빚어지는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이미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개통 이후에도 주안 도심으로 진입하는 방향의 극심한 체증 때문에 터널 이용을 기피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형편이고 보면 그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효용성이 떨어지는데도 통행료를 올린다면 기피현상이 더 늘 것은 뻔하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과다 증액도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당초 98년 말 완공예정이었던 문학터널은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기가 3년3개월이나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당초 5백96억원이던 사업비가 무려 1백86억원이나 불어나 7백82억원(시비 1백10억원 포함)으로 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철마산터널이나 만월산터널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교통해소차원에서 터널이 필요하다지만 시민부담 증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도로 정체 등에 따른 물류비 과다 부담 등 간접비 손실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때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민자유치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세제 감면 등의 후속조치가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통량의 수요예측과 판단 등 면밀한 사전검증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교통량 수요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매년 수십억원씩의 재정손실을 초래, 시민부담을 가중시켜선 안된다. 민자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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