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추진
정부 예산안 반영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돼야 기본계획 수립
▲인천시청.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와 10개 군·구 공공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이른바 '인천기록원 건립' 추진 과제가 다음 민선8기 인천시 몫으로 넘어간다. 인천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원)은 시와 10개 군·구, 시 교육청 등이 생산하는 주요 공공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는 시설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개 시·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2018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한 6459㎡ 규모의 경남기록원을 시작으로, 이듬해엔 서울시가 49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004㎡의 기록원 문을 열었다.

앞서 인천시는 2009년 지방기록원 설립·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건립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미뤘다. 당시 시는 2026년까지 240만권 분량의 공공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4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측했다.

이후 10년여간 진척이 없던 인천기록원 건립 사업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기록관리제 전면 개편 등을 제시하고 나서야 내부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록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조차 번번이 예산 부서 문턱을 넘지 못해 벌써 2년 넘게 좌절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에도 기록원 건립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다음달 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이번 연구용역을 반영시킨다 해도 본격적인 기록원 건립 사업은 민선8기가 추진해야 한다. 용역 결과를 통해 기록원 부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면, 시가 기록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이번에도 공공기록물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용역 등과 함께 심의 절차를 밟게 돼 기록원 건립 연구용역이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만일 내년 예산안에 해당 용역비용 1억원이 최종 반영된다면, 내년 하반기 용역 결과에 따라 기록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