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와 조례 통한 감면 논의키로…정부 부처에 법 개정 건의도
경기지역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외 논란에서 '여성계 차별' 분노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중 유독 여성 관련 시설만 제외하는 바람에 여성계의 공분을 불렀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6월28일자 1면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인데…어느 여성시설의 울분'
28일 경기도와 한국YWCA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국YWCA연합회,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가 이번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지방세 감면 제외에 따른 세금폭탄 사태에 연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도, 도의회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세 감면이 조례로도 가능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여성폭력방지협의회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 등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여성계 차별 행정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세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주거 지원시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등 여성 피해 관련 시설만 제외된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행안부와 복지부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대상 제한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대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행안부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전부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지역 한 YWCA는 2일 가정폭력 피해시설의 비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3000여만원을 들여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돼 내지 않았던 취득세 8500여만원을 물게 됐다.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법을 보면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시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성 시설은 제외했다. 정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법 개정까지 정부 부처에 계속 건의하며 면담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이 한시법으로 이후에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취지상 사회복지시설 대상이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며 “다만 이와 관련한 건의가 지자체와 단체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어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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