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에 소개됐다.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은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 실험사업 공동연구기관인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와 브라질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가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정책, 전략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브라질‧스페인‧핀란드‧멕시코‧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25일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 대한민국 발표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담당관은 기술발전과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초래한 소득 양극화 시대에 대한 해답으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의 결합에 있다”며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 화폐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끌어내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심리적 효과성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번 도 발표에는 리안드로 페레이라 브라질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으로 스테판 누네즈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 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선제 대응으로 경제 활성화를 끌어낸 경기도 사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의 구체적 절차 및 효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기본소득 재원마련방안, 기본소득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질문과 토론도 이어졌다.

한편 도는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 4월 ‘미국 행정학회’에 이은 발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도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