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도입도 학대 줄이는 방법”
“법정기념일 지정 5년…많은 관심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인천지역 노인들의 학대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과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정희남(사진)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2003년 기관 운영 초창기부터 이곳에서 활동했다. 15년간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펼치며 노인 인권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정 관장은 코로나19가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학대 유형도 변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요양시설에서의 학대 신고가 증가한 사례를 살펴볼 때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노인과 종사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시설 운영자들도 CCTV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부분 설치했지만 영상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없어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일부 보호자들의 무분별한 학대 의심 신고로 종사자들도 곤란한 경우가 있어 CCTV 설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관장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처럼 인권 보호와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도 학대 사례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시설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 수가가 정해져 있는 시설 입장에서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운영 성과를 인정받을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2017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5년차를 맞았다”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노인학대 예방 사업과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사진제공=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