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되지 않고 경기진작 효과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재원 대책부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소득이라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하는데 현재 얘기되는 건 연 100만, 50만원 수준이다.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이 제안한 사회적 상속 제도(앞으로 태어날 신생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1억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며 “재원 대책 없이 주자(기본소득)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3대 쟁점으로는 개헌과 기본소득, 대선후보 경선을 꼽았다.

개헌에 대해서는 “34년이나 된 낡은 헌법,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헌은 어떤 문제보다 매우 시급하고 긴요하다는 게 저의 인식”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봐 왔을 것”이라며 “내각제에 대해선 사실 국민적인 지지가 매우 낮다.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제 인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4년 중임제”라고 밝혔다.

경선연기론’에 대해서는 “사실 연기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며 “현재 후보들도 여러 사람이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당원들도 연기를 주장하는 점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경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변함없는 진리”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완벽하지 않다더라도 경선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제가 그쪽을 설득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권재창출, 선거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그걸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당 지도부다. 논란을 증폭시키지 말고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