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활짝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어서야 나라가 일어선다
인천대·자영업자 출신으로 국회 입성 전까지
국가 경제에서 골목상권의 중요성 강조

600만명 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은
국내 일자리 시장의 최후 보루이면서도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 속 외국과 달리
사재기 막는 사회적 공익기능까지 갖춰
소극적 보호정책 넘어 육성지원 필요한 이유

-소상공인 살리기 핵심은 소비다
지금까지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했지만
최소한 수준으로 피해 극복하기엔 역부족
전국민 2차 지급으로 내수경제 회복 이끌고
영업중단 업종 손실보상법 통해 보완해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초선·사진) 의원은 20일 인천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최근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또 손실보상이 이뤄진다해도 그 대상이나 범위가 충분하진 못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규모는 미국에 1/20이다. 미국이 2000조원을 투입한다면 우리도 최소 100조 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상황에 접어들자 가장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안을 마련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업종에 대해 영업을 중단케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이 약속한대로 5월안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90년대 인천대 재학시절부터 인천과 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 의원은 “당시 인천경제에서 가장 핫한 장소였던 동인천 광장 일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쇄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의 향수와 가치를 다시 부활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인천은 한국경제를 일으킨 기적의 도시이고, 이제는 제조업을 넘어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주력해 온 분야의정활동이 있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과잉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육성지원이 아닌 소극적인 보호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노동시장이 품지 못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규모집합시설에 사람이 모일수 없게 되자 외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는 집 앞 주변 곳곳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있다. 원하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공익적 기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중소유통물류공사 설립, 소상공인금융기관 설립 등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료멈춤법, 손실보상법 등을 가장 먼저 발의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한다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지원정책이 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골목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힘을 실었다. 다만 여전히 재벌유통대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 또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문제 등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재벌유통대기업들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까지 거의 모든 유통채널에 진출해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시장 지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수 천억 적자에도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과당경쟁은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그들 대기업에게도 '독'이 될 것이다. 대형마트의 몰락은 이러한 과당경쟁과 복합쇼핑몰 확산에 따른 카니발리제이션(자기시장 잠식) 현상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밀접한 유통산업에 더 개입력을 높이고 과당경쟁으로부터 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

- 지난 1년 동안 모두 2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대한 손실보상법이다. 지난해 여름 2차 유행시기부터 법안을 준비했다. 코로나19는 재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하락, 영업이익 하락을 정부가 보상할 것은 아니다. 홍수피해나 산불피해때 이재민들에게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사회적으로 취해지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도 재난시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업종에 대해 영업을 중단케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제로페이법과 복합쇼핑몰의 입지제한, 의무휴업 적용 등의 유통산업발전법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 해외 주요국들 중에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외국은 손실보상제가 있을 수 없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할 수 없는 다른 나라 사정을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이미 지난해 3-4월에 셧다운을 했다.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논의를 거칠 시간도 없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 우리는 1년 넘게 성공적인 방역으로 그 시점을 늦춘 것이다.

그동안 우리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 다른 국가들이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쏟아부은 예산, 올해 또 경제부양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푼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그렇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는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또 손실보상이 이뤄진다해도 그 대상이나 범위가 충분하진 못할 것이다. 지원금 지급이나 손실보상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치다. 그 이상의 무엇을 더 해야만한다. 우리 경제규모는 미국에 1/20이다. 미국이 2000조원을 투입한다면 우리도 최소 100조 원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일부는 국내 내수 경기 획복에 쓰여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다.

 

 

- 여당 초선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온 국민이 1년 넘게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다. 코로나 민생의 고충, 피해,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질병 방역은 경제회복의 선결 조건이나 다름없다.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유능하게 처리하고 17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 손실보상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내 외에서 소통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적 토론은 우리 당의 최대 강점이다. 의원들 간의 소통, 당원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평화광장'과 '성공과 공정포럼'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지도자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년 대선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생과 미래비전이 시대정신이고,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인천의 미래를 위해 조언한다면.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기반으로 한 허브도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허허벌판에서 기적을 이뤄낸 곳이다.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메울 수 있는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문화인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소상공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이 약속한대로 5월안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거나 보호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제대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서 코로나에 지쳐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백신도 빨리 확보하고 보급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정부·여당이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내년 대선까지 1년이 남았는데, 코로나 방역성공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개혁에도 노력하겠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