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관 신설 필요성 낮다”
정일영 '국회법 개정안'도 암초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유치에 관심이 모이는 국립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을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대중음악산업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의지를 나타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설 필요성이 낮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3월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사 끝에 계류됐다.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구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소위 심사에서 문체부와 기재부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대중음악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로 볼 때 대중음악자료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인 케이팝(K-POP) 열풍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입법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진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대중음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상자료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민간에서도 아카이빙 작업이 활발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가 기관을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대중음악자료원은 지난 2017년 인천시가 문체부에 건의하면서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중음악의 산실'로 꼽히는 캠프마켓에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실, 공연장 등을 갖추는 방향으로 구상되고 있다. 캠프마켓은 올 하반기 '완전 반환'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대중음악자료원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일보 5월12일자 <'캠프마켓 완전 반환 다가오는데 …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답보'>
국립 공공기관 신설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민주당 정일영(연수구을)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중복 신설을 예방하는 취지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암초도 만났다. “민간분야 위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안된 이 법안은 기관 신설 타당성에 대한 정부 의견 검토, 기획재정위원회 협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음악자료원 기능 중복을 주장하는 기재부 논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법안 진행 과정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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