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잇달아 문 닫아 피해 호소
부실 운영 밝혀내기 위해 최선
논란의 중심에 동료 의원 포함
▲ 양주시의회가 로컬푸드와 관련해 피해가 확산하자 특위를 구성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개원이래 두 번째로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연다.

최근 로컬푸드 매장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자 부실 운영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위가 로컬푸드 문제를 제대로 밝혀낼지는 의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동료 의원이 포함된 데다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도비 포함 8억200여만원을 들여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로컬푸드 운영자가 지난 2∼3월 예고 없이 1·2호점을 잇달아 폐점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1·2호점은 서류상 법인과 대표이사는 다르지만, 실질적 운영은 A(51)씨로 알려졌다. 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았던 B 의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15년 화성시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데 이어 12월에는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듬해 9월 로컬양주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2호점이 개장됐다. 그런데 B 의원의 가족이 로컬푸드 매장에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면서 지역에선 A씨와 B 의원 사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의회는 지난 23일 제3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의 의원을 특위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희창(민) 의원, 간사는 김종길(국) 의원이 각각 맡았다. 임재근(국)·한미령(민)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4월22일∼5월21일 30일간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 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의 사무 범위는 크게 5가지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계획 수립의 적합성, 지원사업 추진 경위와 과정, 보조금 교부 집행과 정산 현황, 민원접수와 처리결과, 행정업무 전반 등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오는 28일까지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특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달 18일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밝혀낼 방침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증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등이 유력하다. 참고인은 로컬푸드 관련 종사자와 피해 농업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A씨와 B 의원의 출석 여부다. 현재 A씨는 휴대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로 행방이 묘연하다. 게다가 특위는 B 의원을 출석시킬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위가 로컬푸드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희창 위원장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위가 구체적으로 의혹을 밝혀내기는 힘들다”며 “로컬푸드와 관련해 오해가 많은 게 사실이다. 특위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