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인천시의원 스스로 능력을 키워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인천시의회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맨 앞에 서서 인천시 집행부와 때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협력할 사안에는 힘을 합쳐 의회 정치를 펼치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고, 시민 눈높이에 오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때론 '거수기' 논란에 자유롭지 않고, 공천 시즌이 돌아오면 목소리가 위축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더욱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통한 의회상을 바라고 염원한다.

인천시의회 8대 후반기 신은호(67·사진) 의장은 시민을 위한 인천시의회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신 의장은 25일 지방자치 30년, 인천시의회 역할과 숙제 등에 관한 물음에 “올해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의 해로 삼았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가 '중앙'이 만든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선봉장'을 자임했다.

신 의장은 “국회의원들은 지방 정치에 분권이 제대로 성숙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지방선거가 도래할 때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신념과 철학이 실종되는 폐단은 과감하게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며 “지방과 중앙의 재정규모가 최대 4 대 6까지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신 의장은 인천시의회를 구성하는 37명의 시의원과 함께 전문성 높은 인천시의회를 위해 “의회 직원의 절반가량을 외부에서 영입해 의회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신 의장은 “의회 내부 혁신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기에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 맡은 관행적인 정책 접근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을 수혈받는 등 인천시를 지방자치법 선도도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 의장은 여의치 않은 집안 사정으로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40년 넘게 인천에 거주하며 열악한 지역 현실에 눈떴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던 상황을 거치며 부평구의회를 시작으로 인천시의회까지 이르렀다. 그에게 정치는 '기회'가 아닌 '도전'이다.

신 의장은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부딪힘을 겁먹지 않기에 “결코 같은 당이라서가 아니라 현재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자원순환 등 환경정책은 미래 인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단 있는 정책 결정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추진력을 통해 시정에 임한다면 박 시장에 대한 진정성이 빛을 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그중 교육격차 해소는 원·신도심의 근본적 문제를 풀 열쇠로 여기는 신 의장, 그는 “제물포고 이전도 단순히 학생수 부족과 과잉학급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민 공론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격차 해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하고 8대 시의회도 이를 위해 남은 1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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