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방정부협 참가 요청 이후 옹진군 등 21곳 추가 신청
정책 전국적 공감대 형성에 바짝 다가서면서 입법활동 등 청신호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지방정부에 보낸 후 인천시 옹진군 등 지방정부 21곳이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곳으로 이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53곳)보다 21곳이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북구 ▲강원도 정선군·고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도는 현재 대구·경북지역과 제주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지방정부 36곳이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지방정부 48곳이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한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