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 감축 석 달 만에 경기도 일부 지역이 심각한 '쓰레기 대란'에 놓였다. 버릴 수 있는 한도는 줄었는데, 쓰레기는 거꾸로 늘어 벌써 한도를 가득 채우거나 3분의 1 이상 넘어섰다.

<표 참조>

올해는 위반 사례에 대해 강해진 벌칙이 뒤따르기에 해당 지자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5만591t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4만2554t)보다 8037t이 증가했다.

현재 쓰레기 증가로 반입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가 매달 적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폐기물 8212t에서 무려 3908t이 많은 모두 1만2120t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반입량도 마찬가지로 3171t 더해진 모두 1만787t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화성시(1482t 증가), 김포시(898t) 등 모두 10곳 지역이 지난해 대비 쓰레기가 증가했다. 대부분 위반 명단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다.

문제는 쓰레기 증가만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8년 기준치를 갖고 매년 반입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반입총량제'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90%에서 올해는 85%로 축소했다. 쓰레기가 줄어도 모자랄 판에 더 많아진 셈이다.

결국 반입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고양시 37.9%, 안산시 35.5% 등으로 순식간에 반입 물량을 채워가고 있다.

고양시와 안산시의 반입총량은 지난해 비교해 각각 6560t, 1515t이 축소된 바 있다. 김포시 경우는 총량이 줄지 않고 426t 늘려 배정받았으나, 한도의 42.8%를 찍었다.

하남시는 끝까지 가버린 상황이다. 전년보다 767t을 더 받아 1676t 물량을 보유했던 시는 2월과 3월에 1828t을 반입, 총량의 109% 초과하기 이르렀다.

4551t 총량 중 4434t을 채운 화성시 역시 한도의 97.4%로 턱밑 지점이다.

현 추세라면 올 하반기까지 반입총량을 어긴 도내 지역이 무더기로 나올 우려가 있다. 지난해는 화성 745%, 하남 210%, 남양주 194% 등 14곳이 초과한 바 있다.

위반 지역은 더욱 강도가 세진 벌칙을 감당해야 한다. 지난해 100%, 최대 5일이었던 가산금 부과와 반입정지 기준이 올해 150%, 최대 10일로 늘었다.

이 때문에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소각장 신설·증설 또는 광역시설 물량 확보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인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여러 지역이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소각장 정비 일정이 겹쳐 지난해 보다 쓰레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확보하고 광역소각장에 반입을 신청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장기 대책으로, 2024년쯤까지는 매립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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