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폐기물 매립지 공모가 불발된 직후 마주앉은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간 4자회의에서 재공모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시·도지사의 회동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15일 서울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날 3개월간의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추진단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제3매립장 1공구'까지로 연장한 2015년 4자협의체 합의로 출범한 공식 논의 기구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에 더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한다.

이날 추진단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재공모 실시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4자 간 국장급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논의 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전날 “책임 있는 단위의 4자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재공모로 가닥이 잡혔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4자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에서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인천시 특별회계 지급을 결정했다. 4자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1분기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급을 보류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자체 매립지 부지 매입비 620억원을 지출하려고 하자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보류 의견이 되풀이됐지만, 일단 인천시의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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