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다.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시 세월호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세월호 유가족 등이 '다시, 세월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왜 7년 전의 일로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치는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것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들은 거리가 아니라 희생자 묘소로 향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진행했다. 지난해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재조사에 대한 기대가 일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한 실증적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가족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고 믿는다.

국가 스스로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정부는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보다는 방해하고 은폐하는데 집착했다. 세월호 참사를 정권의 위기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말로는 진상규명을 외치면서도 과거 자료를 들여다보는 정도에 그쳤다.

책임자 처벌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재판(2015년)에서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니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에 우리는 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풀이 차원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4월16일은 비극적인 날이다.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책임방기로 어이없이 죽어갔기에 더욱 아프게 기억된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역사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이 있어야 교훈이 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또한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