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은 알선 업체 등의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과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이에 원청의 발주금액과 대비해 파견·용역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및 차별 고충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동시에 파견·용역 노동자 30명과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관계자 20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다.

고용불안 요소, 수수료 구조 및 복리후생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실태조사 외에도 파견·용역 노동자 상담 지원, 캠페인 등 홍보 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