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 공약 첫 발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이 첫발을 내디뎠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이나,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GH의 이익 배당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과 개발이익 수입금을 통해 도민 환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총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뜻한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2025년까지 도민 환원기금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3기 신도시 건설 등 GH의 투자사업이 위축하지 않게끔 올해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받을 예정이다. 도는 환원기금을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개발이익 검증 용역과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쓴다.

무엇보다 개발이익을 투명·공정하게 환원하고자 도의원과 개발사업·주거정책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연 뒤 도의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일부 이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에 재투자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짙다”며 “공공 개발이익은 사유화하면 안 된다. 도민 모두에게 돌려줘야 옳다. 앞으로 이런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게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