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정무위 여야 의원, 제대군인 지원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국방위-정무위 여야 의원, 제대군인 지원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이상우
  • 승인 2021.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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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8일 전역장병 사회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비대면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김병주 의원과 정무위원회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대한민국 육군, 국가보훈처 등이 공동 주최한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는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및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청주대 박효선 교수와 한국고용정보원 김강호 박사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숙명여대 이병욱 박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승용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 여주대 김은정 교수와 상명대 최병욱 교수가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박사와 성신여대 공평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장병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마련’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져, 향후 육군과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제화 및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軍)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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