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실업률이 4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실업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는 보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월중 실업률이 10월보다 0.2% 포인트 높아진 7.3%로 실업자 수가 한달만에 2만1천명 늘어난 1백55만7천명에 이른다. 인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웃도는 9%로 실업자는 10만2천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실업률이 계속 감소했던 이유는 그나마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지만 겨울철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문제는 한층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고용인원도 줄어 일자리 구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 부양가족이 많은 실직자 등 대상자를 신중히 선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연계시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내년에 실업자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이나 대폭 삭감됐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도 그만큼 취업문이 좁아졌다. 실제로 지난 19일 마감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만도 인천이 2만5천5백28명으로 올 2단계보다 1천5백26명이 늘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지자 공공근로사업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기업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용구조가 악화돼 실업률은 올 7%에서 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에서 고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계불안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사회안정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고용 안정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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