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도 가계(家計)처럼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지 않고서는 거덜나기 쉽다. 어째서 지금 재정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는가. 우선 이 어려운 때에 정부와 그리고 의회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솔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임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시민의 짐을 가볍게 하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예산의 효율적 배정은 지역개발 경제회생을 앞당기는 필수적 요건이다. 그런데도 인천시 각 구·군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편성된 가운데 수천만원씩을 기초의회 의원 자신들의 해외여행비로 책정했다니 듣기에도 거북스럽다.

　보도에 의하면 Y구의 경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73억원(12.5%)을 삭감한 반면 자신들의 해외 여행경비는 3천6백만원을 편성·통과시켰다. 의원 한사람에 4백만원이 할당된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밖에도 해외자매도시 방문 명목으로 5백만원에서 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이들 기초의원들이 쓸 소모성 여행경비는 모두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옹진군의회는 아예 내년도 해외연수비용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중구와 계양구의회는 당초 편성했던 내년도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경제를 되살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면 부유층과 지도층이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제 몫부터 먼저 챙기려 든다면 그 사회는 견뎌낼 수가 없다. 사회가 어수선하면 상품구매력도 떨어진다. 실업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관광성 해외나들이를 일삼을때 사회적 긴장은 높아질 것이다. 또 무역수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해외여행과 과소비 바람이 무역외 수지를 악화시킨다면 우리경제의 설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제 예산구조도 개혁차원에서 따지지 않으면 안된다. 세출구조를 크게 뜯어고치는 예산개혁이 실행돼야만 소모성 낭비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에대한 과감한 시정없이는 지방정부며 살림의 효율화는 요원하다. 특히 관료사회 지방의원들의 일대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한푼이라도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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