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연수구, 심의위 뒤늦게 열어
동구, 어려운 재정 여건 들어 5명 전환
인천 남동구는 지역 내 10개 기초지자체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10개 지자체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남동구 소속 노동자는 0명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전환계획'을 세우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직종·인원·처우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남동구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만 했을 뿐 전환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역시 구성하지 않았다. 전환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지자체는 인천에서 남동구가 유일하다. 2017년 7월 기준 남동구에는 기간제 노동자 245명이 일하고 있다. 남동구는 인천 10개 지자체 중 계양구 다음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 지자체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정부 지침과 별개로 그 이전에 2016년부터 남동구는 재활용수거사업 노동자 등 80여명을 공무직(정규직)으로 별도 채용했다”며 “당시 너무 많은 공무직을 채용해서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2017년 정부 지침 발표 당시) 노동부에도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도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다. 가령 부평구는 2013~2016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30명을, 동구는 2012~2017년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단계별로 체계화 했고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 뒀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7월 지침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뒤늦게 시행한 지자체도 있다. 동구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2018년 1월 구성했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6월에야 비로서 심의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직종과 인원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있은 후였다. 동구는 기간제 노동자 121명 중 단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계양구 역시 지난해 6월, 연수구는 지난해 3월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규직 직종과 인원 등을 뒤늦게 결정했다.
동구 관계자는 “민선 7기 이전에도 간간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었다”며 “18년도에 전환심의위를 꾸렸지만 구 재정의 열악함 등 현실적 여건이 안 돼 정규직 전환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압박이 들어와 지난해 진행하게 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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