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희망고문 4년째…오늘도 불안을 품고 출근합니다
[실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희망고문 4년째…오늘도 불안을 품고 출근합니다
  • 이창욱
  • 승인 2021.04.06 20:09
  • 수정 2021.04.06 20:09
  • 2021.04.07 인천판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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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결의대회. /인천일보DB
[자료사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결의대회. /인천일보DB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노동 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통령 1호 공약으로 천명했다. 파급은 컸다. 비정규직 철폐 구호가 전국을 감쌌다. 4년이 지난 오늘, 공공 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사라졌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인천일보는 현 정권 마지막 한 해를 남기고 언론을 통해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천 지자체들와 산하 공기관 등 40곳의 정규직화 정책 진행 상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물을 다섯 차례 걸쳐 보도한다.

“항상 같은 일을 하는데 1년, 2년에 한번씩 사용자가 바뀌고 그때마다 고용위기에 시달려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해고가 돼서 산재 신청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역 낙찰률에 따라 임금이 200만원이 됐다가 190만원이 되는 등 임금이 하락되는 이런 입장에서….”

인천 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직종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 대표로 참여한 한 위원의 발언이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노동 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1호 공약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임금 평등을 공공 부문부터 시행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였다.

현 대통령 임기 약 1년 남은 2021년 4월 현재, 인천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인천 지역 내 국립대학과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 등 총 40곳의 정규직화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정규직 전환 노동자는 소수에 그쳤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7년 7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 4729명 중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는 20명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이 비교적 많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 인천시 역시 기간제 노동자 457명 중 97명만 정규직이 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간제 노동자를 적게는 120명에서 많게는 300명 넘게 고용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 10명 안팎 정도 노동자들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 첫걸음조차 떼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그간 미루고 미루다 고용노동부 현장 점검 이후 부랴부랴 구색 맞추기로 소수 인원만 전환한 지자체도 있었다.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총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기간제 노동자, 2단계는 파견·용역 노동자, 3단계는 민간위탁 노동자가 정규직화 대상이다.

강동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 본부장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단체장들의 의지 부족과 예산 한계라는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 전반적으로 전환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특히 지난해는 예산이 코로나 쪽으로 집중돼 정규직 문제는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돌봄 노동과 같은 대면 공공 서비스는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여전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실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천 군·구 중 꼴찌 남동구, 전환계획 '감감무소식’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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