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쓰기로 한 인천시가 서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경기도의 문제 제기에 부딪히면서 체면을 구겼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급마저 보류했다.

5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공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인천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급이 보류됐다. 운영위는 “50% 가산금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임시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관계자와 주민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지출하기로 한 점이다. 이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재원으로 한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 '선제적 조치'로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보면, 올해에도 3개 시·도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7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4자 협의 테이블에서 이탈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달 초 영흥도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며 토지 매입비 620억원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운영위원은 “반입수수료 가산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인천시 돈이 아니다”, “정작 환경피해가 심각한 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인천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경기도에도 역공의 빌미를 줬다. 운영위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항상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며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가산 지원금이) 사용되도록 감시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인천시로 공문을 보내 집행 내역의 공유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 자료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가산 지원금을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할 것과 명확한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운영위는 당초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이달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관계자는 “임시회의에서 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