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제동…꼬이는 인천 자체매립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제동…꼬이는 인천 자체매립지
  • 이순민
  • 승인 2021.04.05 19:59
  • 수정 2021.04.05 19:55
  • 2021.04.06 인천판 3면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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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
“피해 주민에 써야”…“시 돈 아냐”
지급 보류…토지 매입 '돈줄' 막혀
서울·경기 “사용 내역 내라” 역공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쓰기로 한 인천시가 서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경기도의 문제 제기에 부딪히면서 체면을 구겼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급마저 보류했다.

5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공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인천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급이 보류됐다. 운영위는 “50% 가산금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임시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관계자와 주민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지출하기로 한 점이다. 이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재원으로 한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 '선제적 조치'로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보면, 올해에도 3개 시·도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7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4자 협의 테이블에서 이탈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달 초 영흥도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며 토지 매입비 620억원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운영위원은 “반입수수료 가산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인천시 돈이 아니다”, “정작 환경피해가 심각한 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인천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경기도에도 역공의 빌미를 줬다. 운영위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항상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며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가산 지원금이) 사용되도록 감시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인천시로 공문을 보내 집행 내역의 공유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 자료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가산 지원금을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할 것과 명확한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운영위는 당초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이달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관계자는 “임시회의에서 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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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nlim63 2021-04-06 08:43:00
운영위?? 도대체 어디사람들인가? 서울시에 놀아나는 단체로구만..........

김정모 2021-04-06 04:50:50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꼴이 국짐당 하는 꼴이나 매한가지!!!어차피 종료가 답인데 지역 이기주의가 판치는 작금의 모습은 "너는 안되고 나는 된다" 의 끝판이네요!!! 간단한 논리...결자해지...각 지자체별 쓰레기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투기장이 아닙니다.인천은 인천에서 처리하고 서울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경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합시다.처리할 곳이 없다? 인천은 있나요?.2025년은 무조건 종료해야 합니다. 연장시에 분신할 사람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열정 2021-04-05 23:35:15
미친 종간나들이 특별회계가 운영위 당신들 쌈지돈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생각부터 바꾸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 시국인데 아직도 주민들의 예산을 특정인들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매립지 종료 만큼 특별한 일이 없을진데 전용이나 사용을 못한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주민들도 여러가지로 감시하고 조정중이니 잘 살펴서 주민의 뜻 즉 매립지 종료에 사용예산으로 끌 수 있도록 하시오!!

주민들이 요사이 두눈을 부라리며ㅜ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으니깐요!

김은규 2021-04-05 21:12:43
지금껏 디른곳에 사용해도 입 꾹다물고있다가 매립종료에만 이러는 이유가 뭘까??매립지 주편 주민들을 저주하나...매립지 주변 환경개선도 안시켜주더니 매립종료도 방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