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 이후 노동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전을 발표하고, 추진을 강행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의견이 빠졌다. 절차상 매우 잘못된 것으로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경기지사는 2월17일 7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깜짝 발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도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그동안 '분도'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지사들은 매번 '경기(驚氣)'하듯 '때가 아니다'면서 평정심 잃은 모습을 보였다.

경기지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 분도' 이야기는 지난 33년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경기도 분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말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이런 위기감에서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꺼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이전 확정 기관 등 총 9곳의 노동자(응답 703명)는 '이전 발표에 따른 불안감'을 묻자 절대다수인 86.4%가 “불안하다”(매우 불안 66.7%, 약간 불안 19.7%)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 과정에 소통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78.6%가 “소통이 부족했다”, '민주적 절차를 위배했는지'에 대해서는 75.9%가 “그렇다”고 했다. 경기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일방통행을 멈추고, 노동자의 의견과 고충을 먼저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 타당성 등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한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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