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우려되는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
[뉴스속으로] 우려되는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
  • 김종성
  • 승인 2021.04.05 18:28
  • 수정 2021.04.05 18:26
  • 2021.04.06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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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시 최대의 화두는 땅 투기 공무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파렴치한 투기 사실로 촉발된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실태 조사가 용인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는 선제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시는 조사 결과 SK산단 개발지역인 용인시 원삼면 지역에서 시 공무원 6명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6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1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나머지 2명은 실거주 명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등의 의혹이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최근 용인지역에서 이와 관련,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간의 관심이 투기 이슈에 매몰되다보니 혐의 사실이 아직 확인도 안된 의혹 당사자들의 신상이 지역사회에 모두 노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의혹 당사자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있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까지 커지고 있다.

실제 용인시의 투기 의혹 조사 발표 이후 곧바로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연히 의혹 대상자의 신상털기가 이어졌다.

세간에는 의혹 대상자의 명단이 널리 회자하고 있으며,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가족관계와 인물평까지 나돌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라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법기관 수사 결과 시청 직원 3명의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청 안팎에서 나돌고 있는 여론재판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사실 확인도 안된 내용으로 용인시청 직원들이 엄청난 투기세력으로 매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상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너무나 자세히 알려졌다. 남의 험담을 하기 좋아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땅 투기 사범을 잡겠다고 일부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종성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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