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LH와 GTX
[현장에서] LH와 GTX
  • 김은희
  • 승인 2021.03.31 18:08
  • 수정 2021.03.31 18:02
  • 2021.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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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이 뜨겁다. 단순히 '모럴 해저드' 사태로 보기에는 유독 커진 이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부동산 상황에 불만을 가졌다는 의미일 테다. 공식적으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금기시하면서도, 한편으론 불로소득에 따른 시세 차익을 투자로 치부하는 것. 누군가에겐 '복지'이자 '정보력'으로도 불리는 행위. 우리 사회의 양면이다.

기자 특성상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우리 동네 재개발 이슈부터 시작해 인근 지자체 신도시 개발 정보까지, 여기까지 흘러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거친 정보일까 생각하면서도 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도까지 펼쳐놓고 짚어줄 땐 “목돈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적도 있다. 친·인척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큰돈을 만졌다는 이야길 들으며 불가피하다 싶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따로 있다. 투자와 함께 자연스레 병행하는 '기대심리'다. 경제학에선 물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몰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쉽게 말해 경제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먼저 움직이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부동산 시장에 비춰본다면 특정 부동산 인근에 새로운 교통체계, 신도시 개발 등 이른바 '집값 호재' 소식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단순히 합리적 행위로 보기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공적 자산의 투입이 너무나 크다는 게 문제다. 예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노선 하나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인천시는 5조7351억원으로 추산되는 B노선을 두고 “A노선과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공적 자금 투입률이 낮다”고 설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B노선 사업 예상액 가운데 국비 1조8316억원, 지방비 6787억원 등으로 최대 40%까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나머지 민자 투자액인 3조3935억원 등도 결국 누군가가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천·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자원 등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작 GTX로 발생한 이득은 인근 부동산에 집중된다. 이른바 '철도 호재' 덕분에 몇억씩 집값이 오른 이들은 개인 차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 '뚜벅이' 시민들이 서울 철도 연장선을 타며 겪는 어려움은 알지 못한 채 각자 능력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터다. 공공주택의 현 거주자로서 기분이 참 묘하다. 모두가 낸 세금 덕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이면엔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혹여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요즘이다. 괜스레 아파트단지 내에 놓인 쓰레기를 더 줍곤 한다.

 

/김은희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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