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권역별 자기완결적 구조에 대한 검토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분권강화 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2021년 2월 인구, 36만명)와 대전충청남북(518만명), 광주전라남북(510만명), 대구경북(505만명), 부산울산경남(786만명)의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논의가 각 광역경제권별 특성에 따라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와 2030년대에 한중민간인비자면제, 한중항공자유화, 중국인의 여권보유율 8.5%에서 20% 이상 증가, 일본·러시아·동남아·인도 등 대폭적 교류활성화,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 등의 항공수요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광역메가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문공항 확보 노력은 매우 치열하다.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이며, 서울특별시(965만명), 인천광역시(294만명), 경기도(1347만명)의 관문공항은 인천국제공항(2019년 항공여객 7117만명)과 김포국제공항(3473만명 처리능력, 2019년 항공여객 2545만명)이다. 두 공항을 합한 2019년 항공여객 처리실적은 9662만명이다. 2030년에 수도권 1억 8000만명 내지 2억명의 항공여객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은 2025년에 4단계 개장을 통하여 1억 600만명의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2030년에 5단계 개장을 통해 1억 3000만명의 처리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항공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비행장 개발이익으로 민군겸용공항인 경기남부권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용하여 수도권 항공여객 처리능력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백령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군겸용 백령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36만명)와 대전충청남북(518만명)의 관문공항은 민군겸용 청주국제공항(2019년 항공여객 301만명)이다. 현재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철도건설이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 건설이 검토 중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서산비행장을 민군겸용공항으로 전환을 건의하고 있다.

광주전라남북(510만명)의 관문공항은 무안국제공항(2019년 항공여객 86만명)이며, 지방공항은 민군겸용 광주공항(2019년 항공여객 203만명), 미군공항을 임대하는 군산공항(2019년 항공여객 31만명), 여수공항(2019년 항공여객 64만명)이 있다. 광주광역시는 항공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주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 통합이전을 원하며,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에 광주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 통합이전을 수용하면, 광주공항 개발이익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민군겸용공항으로 확장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적용되며, 무안국제공항은 300만명 이상의 항공여객을 처리하는 국제공항으로 변신한다.

전라북도는 미군공항을 임대하는 군산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옆에 새만금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군겸용 흑산공항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505만명)의 관문공항은 민군겸용 대구국제공항(2019년 항공여객 467만명)이며, 지방공항은 민군겸용 포항공항(2019년 항공여객 94만명)이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항공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국제공항 개발이익으로 민군겸용 대구경북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신국제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철도와 도로 건설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추가 재원 투자를 건의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 울릉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군겸용 울릉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786만명)의 관문공항은 민군겸용 김해국제공항(2019년 항공여객 1693만명)이며, 지방공항은 울산공항(2019년 항공여객 79만명), 민군겸용 사천공항(2019년 항공여객 22만명)이 있다. 김해국제공항의 항공여객 처리능력은 1899만명이며, 2019년 국제선 처리능력 630만명을 초과한 959만명을 처리하였다. 부울경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하며, 항공소음민원을 해소하고,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 가능한 신국제공항을 가덕도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선이 김해공항 잔류와 신국제공항 이전 중에서 합리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신국제공항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이전한다면, 김해공항은 군공항과 테크센터로 운영될 것이다.

강원도(154만명)의 관문공항은 양양국제공항(2019년 항공여객 5만명)이며, 지방공항은 민군겸용 원주공항(항공여객 11만명)이 있다. 양양국제공항은 2020년에 항공여객이 2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향후 항공여객 증가에 대비하여 활주로 확장을 건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68만명)의 관문공항은 제주국제공항(2019년 항공여객 3132만명)이다.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여객처리능력은 2589만명으로 2019년까지 항공수요가 처리능력을 초과했다. 그러나, 서귀포시에 추진 중인 제주신국제공항은 민원으로 인하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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