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고 주민 동의율 충족 못해
시, 수용통보 취소·제안 반려
김포시가 땅 주인들의 의사에 반한 토지 동의서 사용 등의 논란을 빚은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용 통보 취소와 사업 제안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2010년 10월19일자 10면 '민관공동사업 방향 튼 김포 향산시티…토지주 반발'>
28일 시에 따르면 주민 제안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율 등의 문제에 따라 지난 22일 시가 사업자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 사업자는 2018년 2월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대 70만2469㎡에 9948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며 70%의 지주 동의를 얻어 김포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 시는 같은 해 5월 이를 수용했다.
이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인가 추진을 앞두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사업은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2019년 4월 당시 김포도시공사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의 지분 참여로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사는 이어 지난해 1월 공익성 추가와 컨소시엄 확정, 교통 등에 대해 보완을 조건으로 이 제안에 대한 수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뒤늦게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작성해 준 동의서가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 제안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들이 동의 철회에 나서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율에 문제가 생겼다.
사업자 측이 시와 공사의 보완 통지에도 지난 17일까지 주민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수용 통보에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주 동의서를 내지 못했고 사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다”며 “최종적으로 4월6일까지 처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제의 사업지는 한강시네폴리스 2차 사업이 예정된 산단 부지로 이 사업자는 2016년 당시 김포도시공사와 이곳에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산되자 김포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고 공사는 업무협약에 대해 2011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2차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사업 준비를 위해 착수했다 중단된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사용된 용역비 회수를 위해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분담 등을 조건으로 체결한 협약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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