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가 문제다. 말 그대로 국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송도는 아파트•주상복합 천지고, 청라는 사업계획 자체부터 말썽이다. 주민들은 국제도시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내준 것이 원죄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개발은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이 합작해 2005년부터 진행해왔지만 노골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집중돼 있다. 용도별 개발을 보면 아파트(76만㎡)는 100%, 주상복합 43만㎡ 중 31만㎡(72%), 국제업무시설 77만㎡ 중 33만㎡(43%), 상업시설 22만㎡ 중 13만㎡(59%) 등이다. 국제업무시설이 아파트•주상복합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국제업무단지가 '주거용 신도시'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는 인천시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은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마스터플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세부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구도로 짜여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 및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리•감독하는 정도에 그치고, 개발권은 사실상 민간업자가 전적으로 행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업자들은 돈벌이가 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생태적 한계며,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국제업무단지마저 아파트로 뒤덮힌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는 인허가 및 승인 권한을 토대로 민간업체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해 국제업무단지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할 것이다.

청라 국제업무단지는 초반부터 특혜 시비 논란을 겪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수익성 높은 용지의 개발만 최대화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LH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LH는 최근 사회적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의 정점에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이 의심시된다. 권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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