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20년도분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조용하게 진행된 해가 드물다. 심지어는 폐지론까지 제기된다. 성과급 차등 지급이 교사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등급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은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올해 지급 방침을 보면 S•A•B등급 비율이 각각 30%•50%•20%로 결정됐다. 지난해 30%•40%•30%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율만 일부 조정된 것이다.

교사들은 매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올해는 S등급 약 480만원, A등급 약 400만원, B등급 약 340만원이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 등급이 교원 서열화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급 선정 기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등급 선정에 있어 저학년 담임보다는 고학년 담임에게, 학년부장이나 학교폭력•돌봄교실 등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다. 게다가 성과급 지표는 실제 성과보다 업무의 양만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인천의 한 교사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모순”이라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B등급을 받아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학생 등교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애매한 만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는 성과급을 균등 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 속에서 모두가 학교에서 헌신했고, 애씀의 정도를 일률적인 평가로 차등을 둔다면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과급 차등 지급이 교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도 근시안적이며, 이를 토대로 교사를 서열화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S등급을 받은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은 무능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교육현장의 적폐처럼 돼가고 있는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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