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법인택시업계가 부제 폐지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근 인천개인택시조합이 시청 앞에서 부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가자 법인택시업계가 “부제 폐지는 인천택시산업을 몰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인천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본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개인택시 부제 폐지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만일 폐지한다면 택시산업의 큰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개인택시 약 9000여대, 법인택시는 약 4300여대가 있다. 개인택시는 이틀 운행 후 하루 쉬는 3부제(가·나·다), 법인택시는 11일 운행 후 하루 쉬는 12부제로 운영된다. 각각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개인택시는 20일, 법인택시는 25일가량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택시 부제는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는 이 같은 부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한 달에 약 열흘 정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운행일에 맞춰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시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현행 부제 제도는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특·광역지자체 모두 3부제를 통해 개인택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인택시 고령화와 양수도 조건 완화 시행 등으로 사고율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 현재 1700여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제를 폐지하면 3000대가 증차하는 효과가 발생해 택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게 법인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가맹사업에 법인택시만 참여시키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부제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개인·법인택시업계 간 부제 갈등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로 한쪽 요구만 들어줄 수 없는 처지”라며 “관련 용역을 5월쯤 발주해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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