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개발사업 예정지 땅 투기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때문에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3기 신도시 사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바로 LH가 그 사업의 추진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국민 신뢰를 잃은 LH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경기지역에서는 시행 주체를 LH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지역구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LH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기 신도시 사업의 취소, 특히 광명시흥 지역에 대한 신도시 지정 철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다. 3기 신도시는 해당 지역인 경기도의 GH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남양주 지역 시민단체도 LH의 왕숙지구 개발 이익과 재투자, 교통대책 축소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다산신도시총연합회(다산신도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왕숙지구 사업시행자인 LH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GH의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사업시행지분은 LH가 99%를 차지하고 남양주도시공사는 1%뿐이다. LH에 대한 이 지역의 불만은 불충분한 교통대책도 한 몫하고 있다. 왕숙신도시가 당초 6만6000호에서 6만8000호로 입주 가구수는 늘었지만 교통대책 중 하나인 수석대교는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원도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며 LH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L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조차 우려된다. GH가 사업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LH는 그간 택지공급량에만 급급해 기반•자족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지역민들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