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과 시흥시 일대에 펼쳐질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보려는 정부의 고민을 집약한 결정이다. 토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도권에서 이만한 땅을 찾기란 누가 봐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곳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도시개발부지로 거론되곤 했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개발의 손길이 미치고야 말 일이었다. 아쉽게도 이곳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사람들의 면면이 의외다. 공직자와 해당 지역의 시의원 등이다.

이들의 탐욕스런 민낯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설사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란 사실에서 보자면 누구보다 민감한 촉이 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땅 매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부패한 조직의 반사회적 행위로 정의해야 마땅하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부여된 사명을 잃으면 그 순간 바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LH가 바로 그 전형이다.

참담한 일은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시흥시의원의 20대 자녀가 2018년 해당부지의 토지를 매입해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다대출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당사자는 제2금융권을 통해 해당 토지 매매시세의 96%를, 건축물을 담보로 또 비슷한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가의 70% 선에서 이뤄진다는 대출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특혜를 통해 그야말로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20대 자녀의 행태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상의 투기 당사자는 그 부모일 것이고, 그의 신분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다. 지도자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토호라는 이름에 어울린다. 기초의회 처음 개원 당시, 그때는 이른바 토호들의 기초의회 진출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는 다르다. 성장하고 발전했다. 기초의원들의 사건, 사고, 비리의 발생빈도만 봐도 그때와는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력과 인맥,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의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다. 우선은 일벌백계가 답이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궁극적인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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