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꼴찌라고 한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내세운 구호와 예산이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UNPFA)의 지난해 6월 집계에서 세계 198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들은 10여년 전부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각종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장려금은 2016년 166억원에서 지난해 46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출생아는 10만5643명에서 7만7800명으로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1.19명에서 0.88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심화는 고령화를 앞당겨 연금•의료비 등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및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2년 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저출산은 계속될 것이다. 인식 전환을 위한 전제는 젊은이들의 취업이 원활해지고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부의 편중과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게 돼 있다. 종족 보존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책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방안은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그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득 불균형은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현상이라는 논리에 매몰돼 현실에 안주했는지, 불균형 타파를 외치면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간주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생활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문화, 양성 불평등적 노동구조 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공정한 사회구조를 지향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